“추석 전 30만원씩 지급”…경제회복지원금 530억 논란 터진 이곳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 지난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가운데 충남 당진시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당진시민 17만4000여 명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30억원에 달한다.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김기재 시장의 지방선거 대표 공약이다.

당진시는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단의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선 전 시민 1인당 30만원씩, 모두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당진시]

김기재 시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명 한 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민의 깊어진 주름과 길어진 한숨이 가장 절박한 민생의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만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장 "아끼는 게 책임 있는 재정운영 아냐"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에 53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김 시장은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아니며 꼭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판단의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지원금의 재원을 추가 세원과 사업 조정(시기)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세원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사업 조정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25.48%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초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회전교차로에서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1일로 예정된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자 당진시의회는 11일 본회의 때 김선호 의장(민주당)이 조례안을 직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진시의회가 민주당과 국힘이 각각 7석, 동수로 구성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 당진시의회가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다 된 지난달 27일 지각 개원했다. [사진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데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꼼꼼하게 따져와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2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사업의 일방 추진을 우려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원금 규모와 방법, 시기를 모두 당진시장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진시의회 "지원금 규모·시기, 시장이 독단 결정"

당진시의회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5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재원 방안 마련과 사후 평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전 시민 지급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